SR 민간지분 정부가 떠안는다…통합·민영화 논란 수면 아래로

2200억원 규모 풋옵션 6월 만기 도래

부채 급증 우려에 정부출자기업 편입

운행노선 확대 위한 자본확충도 필요

코레일과 통합, 민영화 추진은 없던일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정부출자기업에 편입하기로 했다. 민간이 보유한 SR 지분을 정부가 떠안고 경영 개선을 직접 진두지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SR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통합하거나, 아예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선택지에서 사라지게 됐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SR을 정부출자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SR의 운행 노선 확대와 신규 고속철 차량 도입을 위해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SR 운행 노선을 기존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선로 용량이 포화 상태인 평택~오송 구간이 2027년 복복선화(복선 선로를 이중으로 설치해 4개 선로를 만드는 것)되고, SRT 차량 14편성(112량)이 추가 도입되면 열차 증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SR은 지난달 말 현대로템과 신규 SRT 차량 구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문제는 SR의 열악한 재무 상태다. 정부와 SR의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최소 1조원 이상의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SR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27%로 주요 공공기관 평균(174.3%)을 크게 상회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월에는 2000억원대의 민간 투자자금 상환 기한이 도래한다. 현재 SR의 대주주는 지분 41%를 보유한 코레일이다. 나머지 59%는 사학연금공단(31.5%), 기업은행(15.0%), 산업은행(12.5%) 등 공적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

코레일은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투자 원금에 매년 5.6%씩 복리 이율을 적용하는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계약을 체결했는데 오는 6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풋옵션이 행사되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1475억원에 이자 776억원을 더해 2251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지난해 말 5770억원이던 SR의 부채는 8000억원을 넘게 된다. 부채비율도 300% 이상으로 높아져 열차 차량 발주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신인도 저하로 경영상 애로가 커진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가 출자해 SR 지분을 떠안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SR이 운행 노선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재의 부채비율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본 확충에 나설 공공기관이 없는 만큼 정부출자기업에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R이 정부출자기업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지속돼 온 코레일과의 통합이나 완전 민영화 방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