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갈등에... 중국, 대만에 ECFA 중단 '으름장'

中 인민정협보, 'ECFA 철모지왕 아니다'

"'하나의 중국' 없다면 'ECFA도 없다"

대만 대선 앞두고 경제 보복 압박

중국 오성홍기와 대만 청천백일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최근 양안(兩岸, 중국 본토와 대만)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관영 언론까지 직접 나서서 ECFA 중단 으름장을 놨다. 
 

"'하나의 중국' 없다면 'ECFA도 없다" 中 관영언론 경고

중국 최고 정치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기관지인 인민정협보는 6일 “ECFA는 과거 9·2공식(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중국과 대만 간 합의)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오늘날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9·2공식을 부인하는 만큼 ECFA는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FA는 2010년 '친중'파였던 대만 국민당 마잉주 총통 집권 당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제로 양안 간 관세 감면과 서비스업 시장 개방 등 경제·통상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서명한 사실상의 양안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매체는 2016년 정권을 잡은 독립 세력의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9·2공식을 수용하지 않아도 중국은 선의로 ECFA를 계속 이어갔지만, 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민진당 정권은 여전히 '일중일대(一中一臺·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일변일국(一邊一國·양안 한쪽에 각 국가가 하나씩 존재)’ 등의 주장으로 대만 독립 분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ECFA는 '대대로 세습되는 청나라 때 황실이 내리는 작위’ 같은 ‘철모지왕(鐵帽子王)’이 아니라며 양안은 이제 더 이상 ECFA를 계속 이어갈 정치적 공감대와 전제조건이 없다고 경고했다.  

탕융훙 샤먼대학교 대만연구원 교수는 매체에서 “현재의 양안 관계 상태에서 ECFA 중단은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로, 중국 본토에는 폐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며 “중국 본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대만에 미칠 부정적 충격은 비교적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ECFA 초기 관세 감면 혜택을 누리도록 한 ‘조기 수확’ 목록은 대만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데다가, 대만의 양안 경제 교류 의존도가 더 높다는 게 이유다. 

실제로 ECFA가 시행된 201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만의 중국 본토 수출 관세 감면액은 93억8700만 달러(약 12조4500억원), 중국 본토의 대만 수출 관세 감면액은 9억8100만 달러로, 대만이 누린 관세 감면 혜택이 중국 본토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체는 ECFA 중단이 내년 초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정권 연장을 경계하는 중국이 대만 독립 세력을 겨냥한 경제적 보복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탕 교수는 “ECFA 중단은 민진당의 대만 독립 주장과 분열 활동에 대한 강력한 반격 조치”라며 "대만 내에서 독립 세력이 미치는 폐해를 깨닫고 대만 내 통일 세력이 힘을 키워 대만 독립 세력에 반대해 통일 촉진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만 대선 앞두고 차이잉원 압박···中, 경제 보복카드 '만지작'

ECFA 중단설은 최근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무역 장벽 조사'를 시행한 게 직접적 발단이 됐다. 지난달 12일 중국 상무부는 대만의 농산물·광물, 화공·섬유제품 등 중국산 2455개 품목 수입 금지 조치가 무역장벽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만 내에서는 이번 무역장벽 조사는 중국이 내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에 맞춰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최악의 경우 ECFA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만의 중국 관련 정책기관인 대륙위원회 추타이싼 주임위원(장관급)은 지난달 26일 입법원(국회 격)에 출석해 "ECFA 중단으로 양안 관련 업자에 손실을 입히고 양안 경제·무역 관계를 해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현재 대만은 중국과의 ECFA 중단에 대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모색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달 20일 주대만 미국상공회의소 연회에 참석해 미국과 전면적인 FTA 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다.

물론 ECFA가 당장 중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바오청커 상하이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은 6일 대만 매체를 통해 "ECFA 존폐와 관련해 중국 본토에는 대만에 더 이상 혜택을 주지 말라는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정책적으로 ECFA를 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일"이라고 진단했다. 바오 부소장은 "경제 교류에는 잠재적 의미가 있는 만큼,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ECFA는 양안 교류의 중요한 채널로, 그 가치는 정치적인 의미를 뛰어넘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본토가 대만 민심을 잡으려면 적극적인 우대 및 양허정책은 필수"라며 이른 시일 내 ECFA가 중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