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산은 부산 이전' 규탄···'총파업', '낙선운동' 예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일방적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자 산업은행 노조를 비롯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법 개정도 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명백한 불법·탈법적 행위라면서 총파업, 낙선 운동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4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의 부산 이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은 직원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서에 명시된 노사협의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산은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면서 "일부 국책금융기관과 해양‧파생금융기관들을 두고 부산에 금융기관들이 집적돼 있다고 얘기한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먼저 부산으로 내려가야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 위원장도 "지난 331일 동안 산은 직원들이 부산 이전의 부당함에 대해 얘기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를 듣지 않았다"면서 "이전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했던 모든 이들은 권한남용과 불법‧탈법으로 법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국가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산은은 이달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을 위한 계획을 금융위 제출한다. 이어 금융위가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최종 승인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행정절차와는 별개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산은법 제4조에는 '산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당에서 산은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한국노총, 서울시의회, 한국은행 노조,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 정계·노동계·시민단체 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금융위도 야당을 제외하고, 여당 의원들만 대상으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키우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을 이전한다는 것은 서울의 경쟁력,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박살 내는 정책"이라면서 "금융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노조는 "산은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는 법이 있음에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전공공기관'으로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탈법적 행위"라면서 일방적인 산은 부산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총파업은 물론 정당과 시민단체, 서울·부산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라면서 "윤 정부 퇴진은 물론 이전을 추진한 후보들의 낙선운동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