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방미] 尹대통령, 5박7일 미국 순방 마무리...'워싱턴 선언'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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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미국)=이성휘 기자
입력 2023-04-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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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핵 포함된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野 "빈손외교"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며 환송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동맹 70주년' 계기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한다. 대통령실은 "동맹의 지난 70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70년의 비전을 설계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야당에서는 뚜렷한 성과도 없고 외교적 부담만 키운 '적자외교'라는 혹평이다. 
 
윤 대통령은 24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공식 환영식, 한·미 정상회담, 국빈 만찬,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등 공식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했다. 27일에는 보스턴으로 이동해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하버드대 연설 및 학생들과 질의응답 등을 실시했다. 방미 기간 다수의 경제 세일즈 외교도 병행해 59억 달러(약 8조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국빈 방문의 핵심 성과로 '워싱턴 선언'을 꼽는다. 윤 대통령은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워싱턴 선언의 골자는 확장억제와 관련된 새로운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설립과 핵잠수함과 핵전폭기 등 미국 핵 전략 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다. 이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핵전략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대북 억제력도 한껏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이도운 대변인은 "미국이 개별 국가에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특히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NCG는) 양국의 대통령실과 외교·국방·정보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실효적인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고 '사실상 핵공유' 의미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온도차가 드러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선언이 발표된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미국 측은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미 양자 간에 어떻게 외부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선언"이라며 "특정 용어(핵공유)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핵 공유' 주장을 미국으로부터 대번에 반박당하고도 아전인수식 정신승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리 대통령의 '빈손 외교'를 덮고 싶더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논란을 자초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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