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가계대출 방정식] 기준금리 인상 멈췄는데…대출금리도 내려갈까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이어 이달까지 두 차례 기준금리 동결을 단행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시점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시그널을 두고 자신의 금융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금융권에선 현재 국내 기준금리가 긴축적이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지금의 기준금리(3.5%) 수준은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췄다고 해서 당장 금리 인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인하 기조가 즉각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
 
은행연합회 측은 “기준금리는 단기(7일물)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등에 사용돼 CD금리와 같은 단기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반면 금융채 3년물 이상의 중장기 금리는 채권시장 수급이나 경기동향, 물가전망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다만,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 금리(신규)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신규 대출 차주들에게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잔액 기준 코픽스는 여전히 상승 기조를 띠고 있는 점, 기준금리가 동결 속에서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은행권 변동형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비용 부담이 높은 데다 추후 금리 하락이 예고된 상황에서 고점에 묶어두는 셈이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시장에선 한은의 금리 동결에 따라 국내 통화긴축 기조가 서서히 막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은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시장은 앞으로 많아야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진 뒤에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한은이 오는 5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금리 인상 파급효과와 경기 둔화, 대출 부실 연체율 상승 등 신용리스크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다음 달 추가 인상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측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외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전하고, 물가 대응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긴축 기조에 힘을 싣는다. 이 총재는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고, 현재 상당히 긴축적"이라며, "현 수준이 충분한지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어떻게 꺾이는지 봐야 한다"고 신중했다.
 
그러나,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통화긴축 종료가 예고돼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다. 이는 IMF(국제통화기금)가 총 4차례에 걸쳐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정도로 가시화된 국내 경기 침체뿐 아니라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및 미국 물가(CPI, PPI) 둔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긴축 사이클이 곧 종료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된 점도 한몫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