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용 초거대 AI로 복지·민원 혁신...'디지털플랫폼 정부' 막 올랐다

올해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추진...2026년 연 2조원 절감 성과 낸다

정부 모든 서비스 한 군데로 통합 "공공·민간 데이터 칸막이 없앨 것"

내년 중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복지·민원에 우선 활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초거대 인공지능(AI) 등을 미래 기술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낸다.

14일 세 기관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디플정)'의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국민에게 밝히는 디플정 실현계획 보고회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했다.

디플정은 AI와 데이터 시대에 맞게 정부 서비스를 혁신해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려는 공공 전략이다.

이날 보고회에선 디플정의 핵심 사례로 △디지털 트윈으로 공장설립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진단하고 신청·완료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비스(박소아 전문위원)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 확대를 통한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김영미 위원)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송호철 위원)' 등이 소개됐다.

◆하나의 아이디로 모든 공공 서비스 이용...'범정부 통합 창구' 구축

디플정은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부는 먼저 국민의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기는 정부가 되도록 공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디와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 제공하고 있는 1500여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또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혜택 알리미'에서 제공한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등 여러 사회 현안 해결책을 찾는 국민 드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 부처 간 또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도 없앤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을 확대하도록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도 확대한다. AI 시대에 맞게 공공 문서도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기반 정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표준모델 구축함으로써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LG AI연구원, SK텔레콤, KT 등이 개발 중인 민간 초거대 AI 모델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와 보도자료 등을 학습해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들고 복지·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의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밖에 원팀 정부의 기술적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할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도 구축한다. 
 

[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부는 디플정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그 자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주요 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분야에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이를 의료, 환경, 행정 등으로 확대한다.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방한다.

정부에 민간 혁신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이 가능한 분야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도 강화한다.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고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디플정은 연내 핵심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주요 대국민 서비스 통합, DPG허브 구축,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디플정 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에는 모든 온라인 공공 서비스가 통합되어 국민이 한 곳에서 모든 공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연 2조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의 종이 사용량도 50% 줄어들 전망이다.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고학수 개인정보보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보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거대 AI용 학습 데이터 마련...거짓 답변 문제 해결도 나서

디플정 계획에 맞춰 과기정통부는 △민간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인프라 지원 △초거대 AI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혁신 제도·문화 정착 등을 추진한다.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분야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와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한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2027년까지 200종(책 15만권 분량) 구축한다. 이와 함께 초거대 AI 한국어 성능 향상을 위해 고품질 말뭉치와 한국어 응용말뭉치를 2027년까지 130종 구축한다.

초거대 AI의 약점인 거짓 답변(할루시네이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딥러닝 관련 기초 연구(2022~2026년, 2655억원)를 추진하고 K-클라우드 사업을 통해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AI 반도체 등 컴퓨팅 자원 용량을 기존 TF급에서 PF급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또, 법률, 의료, 심리상담, 문화·예술, 학술·연구 등 민간 전문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해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의 내무 업무와 대민 서비스 등을 효율화하는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한다.

이밖에 AI 법제정비단을 통해 초거대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초거대 AI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3기관을 통해 평가할 계획이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확대 방안 모색...AI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막는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으로 초거대 AI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마이데이터가 모든 분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한다. AI로 인한 국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방안도 찾는다.

먼저 올해 6월까지 구체적인 마데이터 추진방향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과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AI를 활용한 채용 면접이나 복지 수혜자 결정 등에 대한 거부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한다.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기술로부터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는 방안도 찾을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플정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AI 역량이 곧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초거대 AI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글로벌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마이데이터로 국민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신기술·신산업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