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상화 언제쯤... 3인 체제 장기화 전망

국민의힘 "최민희 전 의원 상임위원 추천안 철회해야"

조승래 의원 "임명 미루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유기"

여야 갈등에 방통위 위원 공석... 정책적 기능 약화 우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아주경제DB]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안형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천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대통령 임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이 이달 5일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이 확정되지 않아 방통위 업무 공백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상임위원 3인 체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최 전 의원 추천안 철회를 촉구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여권 인사 3인과 야권 인사 2인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야 비율이 1대 4가 된다는 것이 요지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이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추천한다.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과 김창룡 위원을 추천해 임명했다. 나머지 3명은 야당에서 2인을 추천하고, 여당에서 1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안형한 전 부위원장과 김효재 위원을 추천했으며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김현 위원을 추천했다.

현재는 야당 몫인 안형환 전 부위원장 자리와 대통령 몫인 김창룡 전 위원 자리가 각각 한 자리씩 공석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 전 의원 임명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인사에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대통령이 지목해야 하는 김창룡 위원 후임에 대해선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는 것에 대해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권과 여권 인사 비율이 4대 1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우려가 실현된 적이 없으며 현재 비율은 2대 1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정상화에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임위원 2명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되면서 방통위는 한동안 한상혁·김효재·김현 등 3인 위원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상정 안건을 의결한다. 현재 3인 체제로는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채운다.

하지만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며 김효재·김현 위원은 오는 8월 23일까지다. 일각에서는 위원장 교체 논의가 이뤄지는 6월부터 여권 상임위원 구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2~3개월가량 이용자 보호정책 마련, 방송사업자 제재 등 방통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