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나흘간 선거제 난상토론...20년 만의 국회 전원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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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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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동맹 도‧감청' 기밀 문건 파문 확산...대통령실 "필요한 협의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부터 나흘간 개최된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국회에 따르면 전원위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00명으로, 각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됐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 등이다.
 
10일과 11일에는 28명씩, 12일에는 24명,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20명이 발언한다. 이들은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인다.
 
결의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기현 대표가 공식 제안한 '최소 30석 이상 의원정수 축소'를 앞세워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역 갈등 완화를 명분으로 소선거구제 폐지·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정의당은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날 공개일정은 없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회의에서는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감청' 논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뉴욕타임즈(NYT)의 보도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미군 포탄을 공급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 내부 논의사항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문제의 문건에는 정보기관들이 전화 및 전자메시지 도청에서 사용하는 '신호정보(signals intelligence·SIGINT) 보고에서 확보됐다'는 표현이 있었다. 최근 교체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우크라이나 탄약 우회 지원' 논의 내용도 적시했다.
 
대통령실은 "보도를 잘 알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도‧감청으로 동맹국의 핵심 기밀정보를 들여다봤다는 정황이 의심되는 만큼 논란 확산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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