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폭력 가해 기록 대입 정시에도 반영한다

취업시까지 기록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으로 학교폭력 기록을 대학입학 정시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피해 학생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법률과 행정 심판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높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가해 학생 엄중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대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전형과 관련해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한다는 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의 보존기간을 취업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 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다.

피해 학생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박 의장은 "1:1 전담 제도 등을 통해 피해 학생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고 했다.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하고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인성, 체육, 예술 교육을 활성화해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담아 국무총리 주재의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절 (학교폭력이) 급증했다. 학교폭력 대책을 망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입법을 관철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