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제도, 中企 매출액·생산성 증가에 기여"

동반위·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춘계학술대회 개최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합업종 제도 평가와 민간중심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사진=동반위]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합업종 제도 평가와 민간중심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와 산업계, 유관기관 종사자 100여 명이 참가해 적합업종 제도와 상생형 갈등조정에 대한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 패널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적합업종 권고 만료 75개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사업영역 보호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사업영역 보호제도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갈등조정 방식은 법이 아닌, 민간 자율을 전제로 규제보다 양자 간의 협업관계, 상생협력에 기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연구계, 민간 패널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태성 충북대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는 산업정책보다는 복지정책에 가까운 성격”이라며 “운영 시 도약형 기업의 출현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산업의 동태성을 고려해 적합업종의 유지는 단기적이어야 하며 강한 규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적합업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 중소·소상공인들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할 뿐 정부의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며 “혁신의 그늘에서 밀려날 좌초산업을 위해 적합업종 제도의 유지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비용은 우리 사회 전체의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요소”라며 “동반위는 양측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면서도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갈등조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