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경기 지사 역량 발휘 지금부터... 지사 임기 4년 짧은 만큼 허투루 쓸 시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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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대웅 기자
입력 2023-03-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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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역량 발휘로 탈락지역 더 보듬어야

  •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기

  • 세계적 반도체 기업유치 기대 부풀어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단장은 경제부지사가, 실무는 미래성장산업국장이 맡았다.

관·련 실국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도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기업 대표들도 실무진들과 상시 머리를 맞댄다.

모두가 국가산업단지 성공추진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인허가를 비롯해 핵심 인력양성,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해외 선도기업 유치, 소부장기업 지원 등의 대응마련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선봉에 선 이는 누가 뭐래도 김동연 경기지사다. 경기도가 세계 반도체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들어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앞으로 김 지사의 역량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 발표 이후 김 지사는 그 중심에 서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울러 대내외 김 지사의 역량 발휘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세계적 외국기업 유치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하려면 정부 이외에 김 지사의 역할도 더욱 요구된다. 김 지사는 취임 초부터 미래 먹거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반도체에 공을 들였다. 외국의 유수 관련 기업유치 성공이라는 결실도 여러 차례 맺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 반도체 관련 기업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연구소 ,에이에스엠엘(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TEL)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회사를 모두 품는 성과다.
 
정부의 용인 남사 산단 조성 발표는 김 지사에게 새로운 미래 ‘곳간’을 선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주춧돌이 놓아지고 있는 만큼 ‘곳간’을 차질 없이 짓는 일과 ‘곳간’을 채우는 일에 김 지사도 일정 기여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가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하려면 김 지사의 트레이드인 유수의 반도체 관련 외국기업 유치는 필수다. 정부 발표 직후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견인해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경기도를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지사의 역량을 기대하는 부분은 또 있다. 사실 세계적인 해외업체 유치와 예정대로 2026년까지 산단 착공을 하려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완화가 관건이다. 그러나 국가의 처리 속도는 예상보다 저조하다.

정치권이 발목을 잡고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도 경기도지사 운신의 폭을 좁게 하는 요인이다. 국토부가 2021~2023년 경기도에 배정한 총량은 280만 3000㎡(일반 물량 275만 4000㎡·평택 특별 물량 4만 9000㎡)이며 경기도는 올 초 공장 건축 총허용량 84만 ㎡를 16개 시군에 나눠줬다.
 
이 중 용인시는 3만 6730㎡를 할당받았고 경기도가 16만 9480㎡를 예비량으로 남겨뒀지만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에 달하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면적을 고려하면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를 풀기 위한 김지사의 정치적 역량 발휘를 기대하는 이유중 하나다. 정부가 각종 규제의 신속한 해제를 약속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용인 남사 산단착공과 더불어 김지사의 정치적 역량 발휘도 기대된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한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용인 남사가 낙점 됐지만 아쉽게도 고양·남양주·이천·안성·평택·화성등 6개 지역은 고배를 마셨다.

덩달아 이들지역에 대한 상생방안 마련도 김지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  설비투자 세제 지원 강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등 답답한 상황이 곳곳에서 감지 되고 있는 마당이다.

신청 탈락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도록 소외지역을 보듬으면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더욱 그렇다.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기간은 20년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지사의 임기 4년은 짧을수 있다. 하지만 시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시작이 반’ 이란 말처럼 처음 틀을 잡는 중차 대한 일을 정부에 맡기고 설렁설렁할 수는 없다.

특히 4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단 하루도 허투루 쓸 시간이 없다. 그래야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초석도 제대로 놓을수 있다. 반도체 전쟁 선봉에 서게된 김지사의 역량 발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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