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문체위서 충돌..." 대통령 결단" vs "굴욕적 친일 외교"

野 "우리 대법원판결에 반하는 초헌법적 발상"

與 "오부치 총리와 화해 시도한 김대중 대통령도 친일인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석 태극기 부착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현안질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굴욕적인 친일 외교였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이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자랑스러운 3월에 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굴욕을 안겨줬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천명한 헌법 정신을 명백히 거부한 반헌법적 통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도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언급하며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약소국 시절 을사늑약, 한일합방 등 비참한 결정을 한 이래 이렇게 참담한 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향해 "인사청문회 때 문체위원들과 독도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일정이 있느냐. 조속한 시일 내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분명히 천명하며 방문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 일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독도는 확인할 필요 없이 우리 땅이다. 거기 가서 그걸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오로지 국익만을 위한 결단이었음에도 야당에서는 '닥치고 반일몰이'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과거 오부치 총리와 화해를 시도한 김대중 대통령도 친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일 간 오랜 난제를 풀기 위한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우리 국회가 존중하고 그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며 "그 문제가 단순히 1차 방정식 수준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문재인 정부도 고뇌했던 시간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한다"고 부연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박 장관은 "한일관계 새로운 역사 전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쓰셨던 언어나 자세보다, 지금 윤 대통령의 언어가 훨씬 절제돼 있고 접근 방식은 정제돼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여야 의원들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석 앞에 태극기 그림과 함께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설치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여야는 정회 끝에 발언권을 얻은 의원만 피켓을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 여야 함께 합시다'라는 문구의 태극기 피켓을 다는 것으로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