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캄보디아 수도법 공포… JICA 전면 지원으로 실현

[사진=게티이미지]

캄보디아에서 11일 상수도관리법(수도법)이 공포됐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수를 적절한 요금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안이다. 동 법안 제정을 위해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전면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JICA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2014년, 수도법 제정을 위해 JICA에 협력을 의뢰해 왔다. 이에 따라 JICA는 일본 후생노동성과 키타큐슈(北九州)시 상수도국, 일본수도협회 등과 협력해 일본의 수도법(1957년 공포) 및 아시아 각국의 관련법과 비교작업, 법률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조해 법안작성 작업을 지원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2017년 수도법 원안을 완성했으며, 부처간 및 법제심의회의 조정을 거처 이번에 법안이 공포됐다. JICA의 지원으로 수도법이 제정된 국가는 캄보디아가 처음이다.

 

참 쁘라싯 산업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은 수도법 공포에 대해, JICA의 지원으로 상수도 운영에 관한 최초 법률이 완성됐다고 강조했으며, 훈센 총리도 캄보디아 발전으로 이어지는 일본측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캄보디아에서는 2004년에 수도법 제정계획이 부상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동 계획이 무산, 법적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민간수도사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JICA는 ‘수도사업 인재육성 프로젝트’(2003~2018년), ‘수도행정 관리능력 향상 프로젝트’(2018~2023년)를 통해 캄보디아의 수도분야 인재육성에도 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