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짜야근 근절대책' 발표 급히 연기...MZ노조와 비공개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공짜야근' 근절대책 발표를 급히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고 나서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MZ세대의 의견을 듣는게 우선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고용부는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미루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포괄임금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할 예정이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수당을 시간별로 계산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포괄임금 방식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해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아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 장관은 그간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야 기업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해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MZ세대 노조의 대표격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일부 조합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날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해) MZ세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검토하라"고 지시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