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정부터 착수까지 신속 4일…이복현 표 '고강도 검사' 속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영훈 기자
입력 2023-03-02 16: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검사 기조가 본격화됐다. 현재 배당금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인 KB국민카드의 조사 결정부터 착수까지 전 과정에 할애된 기간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다. 과거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던 것과 대비된다. 금융권에선 이처럼 빠른 조사 절차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의사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KB국민카드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작년 당기순이익이 9% 넘게 줄면서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진 상황에, 배당만 크게 늘린 것을 겨냥한 행보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배당금을 직전년도(2501억원)보다 1000억원 늘린 3501억원으로 결정했다. 작년 실적(3786억원)이 전년(4189억원)보다 9.6%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배당금은 전액 KB금융지주에 들어간다.
 
주목할 점은 실제 현장 조사 착수까지 소요된 기간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열린 20일 회의 자리에서 관련 조사를 요구했고, 불과 3일 뒤인 23일에 현장검사가 시작됐다. 현재 검사는 진행 중인 상태로, 이달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는 과거 금감원이 진행했던 검사 방식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특정 업체에 대한 검사가 결정되면, 1~2달 정도의 검토 작업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 행보였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배경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이후 실제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엔 이 원장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 원장은 관련 회의에서 KB국민카드의 고배당 결정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앞서 공적인 자리에서 “금융사의 고배당·성과급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이를 본 금융업체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번 검사의 진행 과정이 검찰청의 진행 속도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이 금융권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상 사법기관의 수사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긴장감도 흘러나온다. 검사 결과 역시 고강도의 제재·개선요구가 수반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금감원 내에 검사 출신 인력들도 속속 투입되고 있다. 지난달 초 자산운용검사국 국장으로 특수부 출신 모 검사를 투입했다. 역할은 법률자문 등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전담조직(TF)팀에서 활동 중이다. 앞서 이 원장은 금감원에 파견 온 검찰 직원에 대해 "법률자문관 1명과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관 1명, 최근에 특사경과 자본시장조사 관련 검사 1명 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금감원의 다양한 검사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검사 강도 역시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고강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태”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