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가 최우선…삼성, SK 하이닉스도 초과이익 공유해야"

미국 경제와 안보 기여를 최우선 가치로 평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美…초과이익 공유·대중국 가드레일 명시

美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 나오는 상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12월 6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사업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390억 달러(약 51조원)를 지원하는 반도체지원법에서 미국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제시했다. 군사용 반도체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강조하고,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시해 SK와 삼성 등 국내 기업에는 압박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우선순위 항목을 소개했다. 해당 항목은 △경제와 국가 안보 기여 △성공 가능성 △재무 상태 △기술타당성 △인력 개발 △ 파급효과 등 6가지로, 반도체 지원 심사에서 사실상 평가 기준으로 해석된다. 상무부는 이날부터 반도체 지원 사전 의향서를 받아 2030년까지 최첨단 비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 신설을 추진한다.

◆ 상무부, 미국 경제와 안보 기여 최우선 평가

이번 발표에서 골자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 기여도는 지원 기업 선정 시 평가하는 최우선 항목으로 꼽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공급망은 각기 다른 요소들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걸쳐 제각각 집중돼 있다"며 "이는 사이버 보안부터 자연재해, 팬데믹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하고 미국과 세계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 부분이 국가 안보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이 대만에서 첨단 반도체를 90% 이상 구매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취약한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 군사 장비나 드론, 위성 등은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만큼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과 안정적인 공급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 "손해보지 않겠다"는 美···초과이익 공유·대중국 가드레일 명시

미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하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준을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하면서 '납세자 보호 항목'을 제시했다. 

먼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현금 흐름 전망치를 제출해야만 한다. 상무부는 이에 대해 "납세자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이 투입되는 지원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지원금은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철저히 반도체 공급에만 사용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모든 지원 기업에 5년 동안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의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도 "자사주 매입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회사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지원금을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 이상 받은 기업은 합의 기준을 넘는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와 이익을 나눠야만 한다. 회사가 재무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게 하고 비용을 과장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무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조항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때에 한해서만 해당하며 공유분은 지원금 대비 75%를 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도 분명하게 드러냈다. '우려 국가' 에서 향후 10년간 반도체 생산 설비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단 것이다.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아울러 이 조항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우려 국가와) 공동 연구에 참여하면 지원받은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기업들은 (우려 국가와) '특정 중요한 거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확실하게 명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는 중국 내 공장이 없어 이번 규정에서 자유롭지만 삼성, SK하이닉스 등은 상황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 논란의 초과이익 공유·대중국 가드레일···美서도 부작용 우려

미국에서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대중국 투자 가드레일 조항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카토 정책 연구소의 스콧 린시콤은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조건과 제한이 있다"며 "보육이나 ‘바이 아메리카’ 요구 사항은 기업들의 비용을 높이고 프로젝트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기업들이 연방 자금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을지가 핵심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중국 가드레일 조항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특정 중요한 거래'라는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WSJ는 "반도체 관계자들은 상무부가 중국과 중요한 거래를 어떻게 정의할지, 어떤 반도체가 거래 금지 대상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무부는 조만간 대중국 가드레일 관련 구체적인 규정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