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한국형 제시카법' 만들었다

정 시장, "시민 안전 위한 법적 제도 마련되길 기대한다"

정명근 시장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와 시민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공론화된 '한국형 제시카법'이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로부터 500m 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제시카법'이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면서, 논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성시장으로서 언제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하고자,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조치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강력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호수용제제도 같은 것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시장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전입 직후부터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사진=정명근 시장 페북 캡처]

정 시장은 25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성시장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지역주민들이 엄청 불안에 떨고 있다며 현재 지역 상황를 예기하고, 시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 시장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전입 직후부터 긴급대책 회의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정 시장은 화성시 읍면동 사회단체와 같이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강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규제 마련과 지자체장의 각종 권한 신설,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해왔고,  박병화 퇴거 촉구 집회와 국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을 방문해 박병화의 퇴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