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오픈 100일...규제로 막힌 기업투자 11조원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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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3-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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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애로사항을 100일간 신청받은 결과, 정부 규제로 인해 막힌 국내 기업투자 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20일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픈한 이후 100일 동안 신청받은 102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규제에 막혀 계획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과제만 총 25건, 11조 6900억원 규모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계획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접수’와 ‘정책조정’을 분리해 민과 관의 강점을 극대화한 민관 합동 규제개선 채널로, 지난해 11월 설치됐다. 전국 7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센터에서 접수한 기업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소관부처에 전하고, 부처의 검토 결과를 건의기업에게 피드백한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얽히고설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투자 애로 과제는 산업부로 전달해 이해관계자 협의 및 현장점검 등을 진행한다.

대한상의가 현장에서 발굴한 주요 건의를 보면, 분야별로는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경영애로’가 3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투자 애로’(24.5%), ‘노동’(14.7%), ‘환경’(14.7%), ‘신산업’(7.8%), ‘입지(2.0%)’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 면에서는 전체 건의의 약 10%가 산업단지 입주 기준 완화와 인프라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산업단지 제도에 여러 지역기업들이 어려움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별 접수센터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관련 애로가 다수 접수되어 인력수급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업종과 근무 시간이 실제 지방의 외국인력 고용 현황과 큰 괴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접수과제 중에는 수소복합충전소와 관련한 애로 해소요청도 있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건폐율이 낮아 수소복합충전소 구축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접수센터를 통해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결된 과제는 많지 않다”며 “투자·규제애로의 처리현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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