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정책금융···'41조' 소상공인 금융지원 공급률 27%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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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2-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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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숙 의원 금융기관 자료 분석···저금리 대환·새출발기금 실적 부진

[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코로나 충격과 고금리 부담으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금융지원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외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원 목표금액으로 보면 41조원 중 11조원을 공급하는 데 그쳤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작년 연말 기준 11조1000억원이 공급됐다. 공급 목표액은 2년간 41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공급 규모의 26.94%만 공급했다. 통상 정책금융의 시행 초기에 수요가 몰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높지 않은 수치다.

여타 정책금융 상품들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시행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전체 공급 규모(9조5000억원)의 2.8%인 2672억원이 공급되는 데 그쳤다. 코로나 충격에 장기연체 위험이 클 경우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역시 30조원대의 부실채권 매입을 예상했으나, 지난달 말 기준 2조5400억원 매입으로 당초 예상 대비 8.47% 공급에 그쳤다.

양 의원은 "정책금융 상품 시행 이후 약 6개월이 된 시점에 공급 실적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실수요자·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은 촘촘히 설계된 데 반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금융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금융위가 시행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진행 성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살펴서 현장에서 수혜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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