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 가히 혁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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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3-02-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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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환 충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영환 충북지사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을 반겼다.

김 지사는 이날 '이제 저는 감방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뭉티기(뭉터기) 규제 완화가 시작되고 있고 그 최전방에 이 분야에서는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 서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어제 전주에서 있었던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는 이 변화를 크게 환영하고 총리 이하 장관을 크게 격려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열고 있다"고 호평했다.

 

[사진=김영환 충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 지사는 "여기서 정부가 내놓은 지방으로 이양하는 57개 항의 규제 완화 내용은 저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그 자리에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100만㎡까지 지자체에 넘겨주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우선적으로 위임하고, 외국인력 고용 시 자자체 입장을 반영토록 하는 등 하나하나가 파격적이고 과감한 내용"이라며 "이 57개 항은 규제 완화를 넘는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젖히는 팡파르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방대학의 재정과 국공립대학의 전공과목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겠다는 계획은 너무나 큰 결정이어서 그 자리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고 제가 앞장섰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월요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변화된 정부의 발표(내용)를 충북에 적응(용)해서 차질없이 시행해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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