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 따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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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2-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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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 권한, 과감히 지방에 이관...핵심은 교육과 산업"

  •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문제 심각한 지역 중심 배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며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며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는 핵심 국정과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등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회의로, 올해 들어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의결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및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보고가 진행됐다.
 
인구문제와 관련해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이후 구미(인재양성전략회의·반도체 투자협약식)와 세종(국무회의), 대전(혁신 기업인과의 만남) 등을 두루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지역을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지방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각 시·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구청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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