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난방비 폭탄에 가스공사 민영화? 추경호·이창양 "계획 없다"

이창양 "현재로선 계획 없어...추후 가스요금 인상, 단계적으로 현실화 필요"

추경호 "국민 필수서비스, 민영화 안해...공공요금 인상, 왜 文정부서 안했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된 가스비 인상이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란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되자, 정부 수장은 일제히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공사의 민영화 가능성을 묻자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9조원의 가스공사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선 “올해 경제운용 방향에서 2026년까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가장 예측해볼 수 있는 것은 일단 가스공사와 한전의 자구 노력을 최대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선 “자구 노력 이후 요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전기·가스요금의 인상과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만 민주당 의원의 민영화 의혹 가능성 질의에 대해 “국민 필수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영화하지 않는다. 수차례 말했다”고 힘주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등 공기업 가격 결정이 민간기업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민영화를 위한 사전준비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또는 사회적가치를 공기업의 중요가치로 삼았던 반면 윤석열 정부가 재무성과 등 경영효율화에 중점을 두면서 도시가스 요금 등이 급격히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가치 부분이 공공기관 평가에 지나치게 높아서 일정부분 낮춘 것”이라며 “지난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방만경영으로 전반적으로 (재무상태가)상태 좋지 않아졌다. 경영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이라 서민들의 고충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가스요금은) 국제원가가 300~400%올랐느데 이제 38% 올렸다. 2021년에 300% 이상 국제가격 올랐는데 요금은 한번도 조정을 못했다”면서 “한달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야당 의원 왜 가격 안올리냐고 질타하지 않았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요금을 원가 요인과 국민부담, 이것을 조화시키면서 결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