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주의 성숙도 8계단 하락한 24위...'완전한 민주국가' 평가는 지켜

한국의 지난해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년 대비 8계단 하락한 세계 24위를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일(현지 시각)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cex 2022)에서 한국은 24위에 올랐다.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3점을 기록, 8점대를 넘기며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평가는 지켜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였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 기능 8.57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6.25점 △국민 자유 8.53점을 얻었다.

1년 전보다 '국민 자유' 영역 평가는 0.59점 상승했지만, '정치 문화'에서 하락 폭은 1.25점을 기록했다.

EIU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 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평점도 1.08점으로 동일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미얀마(0.74점), 아프가니스탄(0.32)이 등 2개 나라에 불과했다.

범주별로는 24개국(14.4%)이 완전한 민주국가에 해당했다. 결함 있는 민주국가는 48개국(28.7%), 혼합형 정권은 36개국(21.6%), 권위주의 체제는 59개국(35.3%)이었다.

상위권에는 북유럽 국가가 많았다.

노르웨이(9.81점)가 평점을 더 끌어올리며 1위를 지켰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덜란드(9.00점) 등 순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9점)이 9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8.33점)은 전년보다 한 계단 높은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앞질렀다.
 
미국(7.85점)은 작년보다 네 계단 내려간 30위였다. 미국은 2006∼2015년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평가가 하락세다. 중국(1.94점)은 여덟 계단 추락하며 타지키스탄과 공동 156위에 머물렀다. 해당 조사에서 첫 1점대 기록이다.

한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5.42점) 87위로 한 계단 하락했고, 러시아(2.28)는 146위러 내려앉았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였다. 36.9%는 권위주의 통치 아래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사당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