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판 된 여의도 정치]율사, 금배지 6명중 1명꼴...입법 이해도 높지만 '좁은 시야 ' 한계

[인터뷰] 율사 출신 국회의원 4인이 본 직업적 장·단점

입법과정 위헌성 평가·판단 강점...法조문 하나하나 매달리는 경향 단점

'율사' 출신 국회의원. 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국회에 진출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총 46명이다. 15.3%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이른바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율사' 출신인 셈이다. 6명 중 1명 꼴이다. 직업정치인(76.6%)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주경제는 율사 출신 국회의원 여야 4인에 대해 '율사 중심' 정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입법' 기능을 강조하며 의정활동에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것과 실무 경험이 부족한 것 등은 율사 출신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라고 털어놨다.

사법연수원 24기로 판사 출신인 5선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주요 기능은 입법이다.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과 법률, 각 법률 이하의 조례 규칙과 법 체계가 있다"며 "법 시스템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지식, 식견이 기본적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33기로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기본적으로 국회는 입법을 하는 곳이다. 입법을 하는 곳이니 당연히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재선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 문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부 견제, 예산안 심의, 법률안 제·개정 등 국회의 업무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서 위헌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해볼 수도 있고 법률 전문가가 법률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다만, 여야 율사 의원들은 법조인 출신의 한계가 '좁은 시야'에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은 "법조인만 했던 분들은 경험이 거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물론 재판을 하다 보면 경제 문제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은 하지만, 실무 경험과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국정 현황에 대해 폭넓게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법조인 출신의 '경직성'을 약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형식적 법률주의에만 갇혀 시야가 좁은 것이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약점이 될 수 있다"며 "해결 중심의 사고 접근 방식을 갖기 보다는, 조문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정문 의원은 율사 출신 정치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단점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며 "법조인들은 기존에 있는 법을 적용하며 만들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입법의 영역은 새롭게 창조하는 부분이어서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던 법 테두리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점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