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김정은 남한 불바다 계획 눈앞에...이종섭·오스틴 머리 맞댄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30일 오후 방한

미 의회조사국 "KN-23에 핵탄두 탑재해 한반도 전역 타격 가능"

오스틴 방한에 중국 "한국, 일본, 필리핀을 장기판 졸로 활용" 비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앤드루스(Andrews) 공군기지를 방문, 관계관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 선제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한 첫 훈련 논의 등을 위해 30일 방한한다. 단거리(SRBM)·중거리(MRBM)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넣고자 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불바다 계획을 저지할 방안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마련할지 주목된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내달 예정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준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31일 이종섭 장관을 만난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작년 11월 초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약 3개월 만이다.
 
DSC TTX는 토의식 연습이다. 북한 ‘핵 선제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해 진행되는 만큼,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향해 경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 의회조사국 "KN-23에 핵탄두 탑재해 한반도 전역 타격 가능"

북한이 공개한 KN-23 개량형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 등이 아닌 북한 핵 선제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한 훈련만으로는 실체적인 대북 억지력을 갖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28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SRBM·MRBM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북한 SRBM은 이동성과 은닉성이 높은데다 저고도로 비행 중 기동도 가능해 요격이 쉽지 않다고 분석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라 불리는 'KN-24', 초대형방사포 'KN-25'가 SRBM으로 분류된다.
 
MRBM인 '북극성-2호'(KN-15)는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로 핵탄두를 탑재해 일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현재 20~60개의 탄두에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때문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를 비롯한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달 미국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한국, 일본, 필리핀을 장기판 졸로 활용" 비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오스틴 장관 방한은 대한민국 및 필리핀 순방 일정의 일환이다. 따라서 북한 문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평가 및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관영매체를 동원해 미국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동맹국 활용'을 통해 서태평양에서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 통합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 이유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난징대 주펑 교수(국제관계학) 입을 빌려 “(오스틴 장관의 한국, 필리핀 방문 계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과 북한, 남중국해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만 미국의 의도는 항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한국, 필리핀 등 동맹국을 장기판의 졸로 삼으려 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