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늦으면 산업 성장도 정체" 산업계, 메타버스 기반법 입법 한 목소리

메타버스 산업진흥 기반법 마련 촉구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지원책 마련, 이용자 보호, 관리기구 설치 등 법적 근거 마련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메타버스 산업진흥 기반법 마련 촉구 토론회가 19일 열렸다.[사진=이상우 기자]

마켓리서치퓨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메타버스 시장은 2020년 219억 달러(약 27조325억원)를 기록했으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평균 성장률은 41.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PWC는 가상·증강현실(VR·AR) 시장 규모를 오는 2030년까지 1조5000억 달러(약 1851조원)로 성장해 전 세계 GDP의 1.81%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적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 육성과 역기능 대응을 위해 기반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제시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를 주제로 산업진흥 기반법 마련 촉구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메타버스얼라이언스,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 유관 단체가 주관했다.

허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CES 2023 기간 중 실리콘밸리에 있는 메타(전 페이스북)를 방문하며 많은 것을 느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 산업 기반이 되는 기반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해 9월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에 시책 근거와 활동 규정 마련을 위해 이를 발의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은 지난 2021년부터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히 그간 VR·AR 등 확장현실(XR) 분야 기술을 개발해온 기업과 함께 게임 등 콘텐츠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이 펼쳐졌다.

정부 역시 메타버스를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우선 발표해 신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역기능 우려와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문제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2023년에는 메타버스 관련 예산 2200억원을 확보해 연구개발에 600억원, 실증사업에 1600억원 등을 투입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올해 메타버스 분야에서 각종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빅테크 기업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창작자와 기업을 육성해 시장을 선점한다. 또 의료협진, 전시, 공공안전 등 산업융합 분야를 고도화하는 한편, 검증된 서비스는 산업단지로 확대한다.

다만 이러한 정부주도 사업을 넘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지원 근거가 되는 기반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계의 입장이다. 이를 통해 이슈마다 각 부처로 분산된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시장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은 "VR·AR 등 메타버스 기반 기술을 넘어 메타버스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다른 산업과 융합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기반법에 대해 "우수기업 지원, 선도사업 발굴, 이용자 보호, 규제개선 등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과몰입,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자산 등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일탈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과 자율규제 역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조준희 KOSA 회장은 "메타버스는 융합산업으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까지 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다. 모두의 의견을 담아 입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산업이 커지는 속도도 느려진다. 빠른 입법 후 개정작업으로 다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회성이나 단편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부와 국회의 진정한 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