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과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모두 300명으로, 전문가 그룹에는 변호사와 의사·경찰뿐 아니라 갈등조정전문가와 상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국제행동분석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교권보호전담관 공개모집은 지난달 15일부터 진행됐으며 최초 선발 예정인원 50명에 1823명이 지원해 36.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에는 현·퇴직 교원과 변호사·의사·경찰·갈등조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와 전문인력이 몰리자 서류심사와 집단토의 방식의 면접심사를 거쳐 당초 50명이던 선발 규모를 300명으로 확대했으며 학교와 교원 수를 고려해 남부권 96명, 서부권 83명, 북부권 63명, 동부권 58명으로 나눠 배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13일과 18일 두 차례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한 뒤 22일 발대식을 열고 전담관 활동을 본격화하며 이번 공모 지원자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약 1400명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해 교권보호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권보호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원칙도 구체화됐다. 안민석 교육감은 이날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부천오정초에서 발생한 악성민원 사안과 관련한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해당 사안은 안 교육감 취임 이후 구성된 교권보호단의 ‘1호 사안’으로, 학교 소속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뒤 한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고 이후 아동학대 혐의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이후 교사에게 사과하고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교사와 학교 측의 입장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권보호전담관 공개모집에 1823명이 지원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예상보다 높은 참여와 전문성을 고려해 선발인원 확대와 시민교권보호관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최종 발표 일정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10일로 조정한 바 있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지원에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준 것은 무너진 교권을 함께 바로 세우자는 도민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며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할 때 교육공동체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보호전담관 선발과 형사고발장 제출은 교육청이 교원의 뒤가 아니라 가장 앞에서 함께 대응하겠다는 약속의 실천"이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지키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300명과 시민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중대한 침해행위의 예방과 초기 대응, 법률·갈등조정 지원, 피해교원의 회복까지 연계하는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안에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는 대응방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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