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미디어법 논의 본격화" KCTA, 미디어법제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서강대 로스쿨 홍대식 교수 선임...전문가 법조팀 구성

미디어 사업자 신규 서비스 발굴 위한 최소규제 등 법안으로 제시

[사진=KCT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민간 차원의 '미디어법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디어법제위원회는 민간 미디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와 법제화 실무를 담당하는 법조인 중심의 실무위원회로 구성된다. 의장은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KCTA 측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꾸준히 잠식해 나가는 가운데, 국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미디어법제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홍대식 위원장은 "정부가 앞서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관련한 논의는 요원하다. 방송 미디어 법제 개편 방안을 공개하고, 미디어 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부서도 신설됐으나 미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업자가 자율성을 갖고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 법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제안할 계획이다.

향후 민간 미디어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분석·정리해 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함께 신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계층별 접근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공공 미디어 분리 등을 법안 형태로 제시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법안 골자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래운 KCTA 협회장은 "미디어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도 미디어법제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