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김종문 규제조정실장 "규제개혁 지원군 역할..금융 개선책 등 20~30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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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김서현 수습기자
입력 2023-01-1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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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직속 추진단 운영, 의사결정 빨라져

  • 총 140명 구성...부처 간 이견 조정 맡아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는 20~30개의 규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1~2분기에 많은 규제 개선책을 발표하겠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2층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개선책 추진 현황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현장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진단, 전문가·전직공무원으로 구성...지난해 규제 161건 해결
김 실장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월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서 1640건을 접수했다. 이 중 개선된 규제는 161건이다.

김 실장은 규제개선의 대표적인 성과로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 환경,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의 사례를 들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양성 확대 방안, 반도체 공장 검사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며 "환경분야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위험도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방침과, 문화재 보존 구역도 기존 500m에서 200m로 대폭 축소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했다. 각 부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강해서 의사 결정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추진단은 규제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 쉽게 말해 지원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의 단장은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단원은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총 10개 팀, 140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90명이 공무원 출신이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 관련 규제도 풀 것...순차적으로 발표"
그는 올해 규제 개선 계획에 대해 "정부는 지난 8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두 번 개최했다"며 "올해도 지속 개최해 규제혁신 동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규제혁신추진단은 최근 인증규제개선방안과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나머지 개선 방안들도 올해 1, 2분기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관련 규제 개선책 등 20~30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체단체를 통해 건의하는 내용이 많다. 가장 많은 게 노동분야인데 고용노동부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에서 별도로 방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투자 문제도 규제에 막혀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직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산업 진출 시 직면하는 어려움, 공정거래 이슈 등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관계부처에서 조금씩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1994년 행정고사 합격 후 2019년 외교부 싱가포르 공사, 2022년 2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을 거쳐 같은 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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