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물가 아직 높아…당분간 물가안정 중심 통화정책 운용"

13일 기준금리 0.25%p 인상 배경 통방문 통해 밝혀

13일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통화정책결정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올해 첫 통화정책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추가 인상 배경으로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꼽았다. 이에 금통위는 앞으로도 당분간 물가안정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금통위는 2023년 1월 기준금리 발표 직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을 통해 "국내경제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지만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방문에 따르면 현재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다.

또한 앞으로의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경제의 경우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경기 둔화로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 향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돼 올해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밑돌 것으로 점쳐졌다. 특히 해당 성장 전망에는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와 주요국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있어 주 요소로 영향을 미친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 영향으로 5.0%(12월 기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으로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향후 물가상승률은 다음달까지 5% 안팎을 기록한 이후 향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통위는 "연간 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며 "다만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대책과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불안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 축소, 원·달러환율도 하락했다. 그러나 비우량채권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최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계대출과 함께 주택가격 하락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한편 금통위는 향후 경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물가와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통위는 "성장률 둔화에도 물가가 목표수준을 웃도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성장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여파, 물가상승 둔화 속도, 주요국 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