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투톱의 엇갈린 진단…"추경 없다" vs "상황 봐서"

올해부터 5년간 세수 감소액 65조 육박할 듯

당장 경기 호재 없어 추경 편성 불가피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한국 '경제 투톱'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짙어지는 가운데 수출·세수 감소라는 악재를 만나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생각을 같이했지만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당분간 없다"면서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본 뒤 하반기쯤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편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은 지 보름 만에 한 총리가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큰 재해나 경제적 외부 충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이라는 전제 하에 "현재로서는 추경 편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꾸 빚내서 약간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랏빚이 늘었다"며 "국가재정법에 추경은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고려할 요소이지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추경을 검토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초부터 추경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는 것은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수 경제 활성화와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발간한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세수 감소액은 64조4000억원(연평균 12조8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27조4000억원)와 소득세(-19조4000억원)뿐 아니라 증권거래세(-10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5조7000억원) 등 주요 세수가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국회 논의가 남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분은 빠졌다.

세수가 부족해 정해진 세출을 못하게 되면 세입경정을 위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진다. 경기침체가 확산되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수정하는 세출경정도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는 추가 감세 정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법인세는 중요한 외국인 투자 결정 요인 중 하나"라며 "법인세 1%포인트 인하가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최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기술개발 유인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외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홍콩, 싱가포르는 16.5~17% 수준의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누진세에 지방세까지 합하면 50%에 가깝다"며 "이런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장기 근무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