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양주회천 1차 시범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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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3-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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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품질 향상 위해 총력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8일 서울 중랑구 LH 주택에서 입주민들과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시범단지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1차 시범단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선정했으며,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 선정해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공공 주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요인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준공 전 단지에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사후확인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1차 시범단지는 약 800세대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로 사후확인제 실제 적용단지는 아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 중인 현장이다. 현재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는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 중에서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사전에 현장관리자 품질교육, 골조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도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LH가 자체적으로 지속 점검하는 등 층간소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사후확인에 따른 투입 인력,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하고, 측정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발굴된 현장 품질관리 등 우수 요인과 사후확인 운영상 개선점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 층간소음 관계기관과 공유체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 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2차 시범단지는 1차의 사후확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해 사후확인제 운영 인력, 절차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수행한다. 올해 하반기에 선정될 3차 시범단지는 2차 시범단지와는 다른 우수 바닥구조를 적용해 다양한 바닥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2·3차 시범단지를 적극 활용해 우수요인을 발굴하고 사후확인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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