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운영 규제·평가 철폐 환영…지역소멸 속도 늦출 것"

지역맞추 교육개혁 전문가 진단

지방으로 권한 이양…학교 자율성↑

지자체·지방대 연결로 상생방안 기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교육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지역맞춤 교육개혁은 교육부가 올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다. 규제는 과감히 타파하고, 정부 권한은 대폭 넘기는 게 핵심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 완화가 지역소멸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산업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한다.
 

대학·지자체 권한 높이고, 정부 권한 대폭 낮춘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추진할 4대 개혁 가운데 하나로 '지역맞춤'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당시 윤 대통령에게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 구조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대학 정원·학사(건물)·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한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평가를 폐지해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 진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일반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영위기에 빠진 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연내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고등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폐지 승인하는 권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도 넘길 방침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에도 나선다.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대학과 함께 대학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지자체에 재정 지원 권한을 넘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에 있는 현안과 대학을 잘 알고 있는 게 지자체"라며 RISE 필요성을 설명한 뒤 "어떤 대학을 집중해서 육성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는 자치단체가 결정하고 교육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에 양질의 유·초·중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 '교육자유특구'도 지정한다. 특구는 지자체와 학교의 학교 설립·운영 자율성을 높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 수 있는 곳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에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개혁 방향 바람직···지역소멸 완화 효과도"

교육계는 대체로 지역맞춤 교육개혁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그동안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가 너무 획일적으로 규제를 펼쳐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방안은 지역 대학과 해당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더 가까워질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소멸은 대학이 문을 닫으면 훨씬 빨라질 것"이라며 "지방 청년을 머물게 하고 지역 일자리·인재 공급 역할을 하는 대학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마중물을 던져주는 재원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다만 교육부가 하던 규제를 지자체에 그대로 내려주는 형식으로 지방 역할 강화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지역 대학 졸업생을 많이 채용하는 산업계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도 살리고 지방대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학 자율에 방점을 찍은 교육개혁이 만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율이 개별 기관(대학)에는 도움이 되지만 당면한 여러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과 규제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자율이 필요한 곳과 정부 개입을 해야 하는 곳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 개입이 필요한 곳에는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