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검찰에 이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05 12: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현직 검사들이 공수처가 요구한 핵심 참고인의 소환조사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출금 사건 관계자들의 재판 증언 내용에 대한 확보가 불가능했다는 점 역시 이첩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대검찰청, 안양지청의 다수 관계자들 중 1인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이라고 지적하고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어 사법신뢰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사정을 감안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외압 의혹 사건도 같은 이유에서 함께 검찰에 이첩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수원지법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해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골프행사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