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둔촌주공 수혜 논란에 "국가경제 피해 막기 위해 발표…특정 단지 위한 것 아냐"

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정책 경계선은 정책 당국 애로"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떨어지는 칼날 맨손으로 잡을 수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과 관련해 “정책 속도와 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발 앞서 제시해서 제한된 정책수단을 써보지도 못하고 시장 상황에 모두 휩쓸려가면서 국가경제 전체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민하고 협의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특정한 단지를 (정책의) 표적으로 삼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의 일반분양 4768가구에 대한 정당계약 시작과 맞물려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6만2000가구라는 미분양 위험선을 봤을 때 가격대와 관계없이 선호가 몰리는 측면에서 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타이밍상 늦출 필요가 없다”면서 “주사를 놨으니까 혈액이 돌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정책은 있지도 않고 그런 효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입주자모집공고 전후로 정책이 달라져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적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어떤 정책을 해도 경계선 효과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정책 당국의 애로사항”이라고 했다.
 
특히 원 장관은 이번 대책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규제 완화했다고 당장 (집을) 사라거나 무분별하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실물(주택공급)을 주고 앞에서 전반적인 추세를 끌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을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선 가격 흐름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않도록 두꺼운 쇠장갑을 주든지 해야 하는데 (정부는) 청약시장부터 밑단을 쌓아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정책 방향이 급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책 목표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하고, 속도와 강도에 대응하는 과정”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 플러스 알파 정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면서 “소득과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주택가격이 거시경제나 국민의 미래설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자신했다.
 
원 장관은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만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가격, 구체적 지역 등을 제시해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이은 수도권 확대 가능성에 대해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면 된다”며 “국무회의에서도 이의 없이 통과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쉽겠느냐”고 반문했다.
 
1월 중 발표 예정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선 “물류산업발전협의체에서 나온 논의 결과는 공청회나 보고회를 통해 설 연휴 전에 국민들이게 공개적으로 알리겠다”면서 “3월로 늦출 계획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