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尹 불 지핀 '중·대선거구제'...金의장도 원하는데 민주당 왜 삐딱한가

현행 소선거구제 문제점에도...'중·대선거구제' 필요성 분분

김성환, 이재명도 개편 소극적..."선거제도 논의 시점 별로" 의견도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진표 국회의장도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고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정치적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만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정의당 "소선거구제 폐지" 찬성...'중·대선거구제' 도입에도 긍정적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의견에 힘을 실었다. 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때 (윤 대통령과) 충분히 공감한 내용들"이라고 했다. 비윤(非尹)계로 꼽히는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계속돼 온 소선거구제들의 폐단이 많이 지적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 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야당 중에서도 정의당은 지난 4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을 정도로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새해 첫날에도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소선거구제를 재검토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원적 의회 정치를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 선거제도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반드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만큼은 일치하는 걸로 보인다"며 "정의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다만 또 다른 정의당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어떤 제도든 능사는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이 잘 반영되는 것이다. 단순히 한 선거구당 2~3인이 아닌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민주당 소극적..."선거제 개편, 시기상조" 의견도

여·야·정은 입을 모아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특히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소선거구제가 마치 승자독식인 것처럼 비춰지면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제시된다"며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거대 당들이 나눠 먹기 편한 제도"라며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경우가 다수"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한 윤 대통령 발언은 최근 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해 가려는 뜻이 포함된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며 "(선거가) 기득권이나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의 장이 되면서 신인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시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해부터 갑자기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게 맞냐"며 "민주당 입장에서 국정조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진행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마당에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대변인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이 대표 체제에서 단 한번도 논의된 적 없는 사안"이라며 "이 대표 체제 이전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은 맞지만, 국회 내 다당제 입성을 논의하다가 얘기가 나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 총선 때 30개 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소수 정당이 들어온 건 4곳밖에 없었다. 국민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이라며 "국민 공감대 없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