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100주년 화성 탐사...대전·고흥·사천 삼각 클러스터로 성공 이끈다

美·中과 겨루는 우주 선진국 진입 목표...정부→민간 주도 우주 개발로 전환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브리핑 하는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광복 100주년) 화성 착륙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중국·유럽연합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전·전남·경남으로 구성된 삼각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각각 연구개발·발사·위성 및 지휘 등을 맡길 계획이다.

21일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주 개발 예산 2배 확대...무인 탐사선 달·화성으로

위원회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우주 개발 투자를 2021년 7300억원 수준에서 2027년 1조5000억원으로 2배 확대함으로써 2032년 달 탐사선 착륙과 2045년 화성 탐사선 착륙을 완수하고, 전 세계 우주 산업에서 한국의 비중을 2020년 1%(매출 기준)에서 2045년 10%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달 탐사선과 화성 탐사선 성공을 위해 독자적인 무인탐사 능력을 확보하고 유인탐사, 우주정거장, 탐사기지 등 많은 투자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 우주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지원책의 핵심은 현재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우주센터 근처에 민간 우주 발사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민간 우주기업이 2030년대에는 화물수송 능력을, 2045년대에는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우주 발사체·위성 기술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해 기술자립화를 지원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우주항공청 설립...연구개발·발사체·위성 클러스터 조성

정부는 국내 우주산업 발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경남 사천에 설치하는 우주항공청은 민간 우주 전문가 위주로 구성함으로써 '한국판 NASA'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 소속 공무원도 일부 합류한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1월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대전, 전남, 경남을 각각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발사체 특화지구',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한다.

대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ST 등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이 밀집해 있는 만큼 미래 우주 신사업 창출에 필요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전남은 나로우주센터에 이어 민간 발사장을 확충함으로써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요람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발사체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경남은 위성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위치한 지역으로, 향후 항공우주청을 설립함으로써 국내 우주 산업을 이끌 거점 역할도 겸하게 된다. 위성 산업 성장을 위해 특화 산단을 조성하고 위성제조혁신센터 건립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 확인과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에도 착수한다.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군사 도발을 사전에 감지할 정찰 위성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등이 공동 추진하는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 위성과 광학 위성으로 구성된다. 2030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1조4223억원을 투입해 위성, 지상시스템, 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현재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법률 작업을 진행 중이고, 빠르면 1월 중 입법 예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공우주청은 정부 조직 운영을 위한 필요 인력을 제외하면 외부 우주 항공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연구개발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와 타 부처 공무원을 경남 사천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법으로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