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압색 변론권 침해"...김영훈 변협회장 후보, 검찰총장 사과 요구

이원석 검찰총장에 면담 요구

20일 김영훈 변호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변호사 집무실 압수수색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사진=김영훈 변호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진행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두고 법조계의 비난이 거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영훈 변호사(59·사법연수원 27기)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변호사는 서한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라며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중대한 변론권 침해행위'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익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법정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변론을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어자"라고 했다. 때문에 이번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두고 '사법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빗댔다. 

이어 "이러한 관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다면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의뢰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된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참극'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이 총장을 향해 검찰의 해명과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또 그는 이 총장과의 면담도 요청하면서 "(총장이) 만나주시고, (이번 일에 대한) 해명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번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다. 대전지법 판사와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를 역임했고, 수원지법 판사를 끝으로 지난 2005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현재 법무법인 서우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한국도산법학회 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초대 회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