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특구 상당수 '개점 휴업'

최근 5년간 중기부 평가서 5개 특구만 '체면치레'

나머지 9개 특구, 성과는 미흡…장기 표류도 적잖아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조감도[사진=순창군]

전북에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상당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계륵’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순창군과 임실군 등의 5개 특구만 정부 평가에서 체면치레를 할 뿐, 나머지 9개 특구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부는 장기 표류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에는 지난 2014년 이후 총 14개의 지역특구가 지정돼 있다.

순창군(장류산업특구·건강장수과학특구), 고창군(복분자산업특구·경관농업특구), 부안군(청정누에타운특구·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특구) 등 3개 군에는 각각 2개의 특구가 있다.

또 완주군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남원시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진안군 홍삼한방특구, 김제시 종자생명산억특구, 전주시 한스타일산업특구, 장수군 말레저문화특구, 정읍시 구절초 향토자원진흥특구, 임실군 임실엔치즈·낙농특구 등도 지난 2004~2016년에 지정됐다.

이들 특구는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란 기대를 받으며 출발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북 특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터덕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구 지정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우수 특구를 선정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전북에서는 5개 특구만 우수특구로 평가받았는 데 그쳤다.

2018년에 순창군의 장류산업특구가 장려특구, 2019년에 김제시의 종자생명산업특구가 최우수 특구로 평가됐다.

2020년에는 임실군의 임실엔치즈·낙농특구와 고창군의 복분자산업특구가 장려특구로, 2021년에는 임실군의 임실엔치즈·낙농특구(우수)와 순창군의 장류산업특구(장려)가 이름을 올렸다.

올해의 경우 순창군의 건강장수과학특구만이 유일하게 우수특구(장려)로 선정됐다.

반면,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등 나머지 9개 특구는 5년 동안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제는 ‘애물단지’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이 중 완주군의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등 일부 특구는 장기 표류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늬만 특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지역특구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특구가 규제특례만을 적용하고 국가 차원의 자금 지원이 없는 만큼, 민자유치에 적극 물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업성이나 실현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진 특구의 경우, 과감히 해제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실제 완주군의 경우 지난 2007년 포도 재배농가 감소, 외국산 양조용 포도의 재배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2004년 지정된 포도주산업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했고, 이는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한편,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220개의 지역특구가 신규 지정됐고, 이후 30개 특구가 해제·통합돼 현재는 190개의 특구가 지정·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