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당정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5대 개혁 추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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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5대 개혁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당정협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국민소득(GDP) ‘4만 달러 시대’ 달성을 목표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 연금과 노동, 교육 분야에 더해 금융과 서비스 부문 등 5대 개혁 과제 실현을 위해 국가 체질 개선 등 대수술도 예고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국내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성 의장은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물가 상승은 정점을 지났다고는 보고 있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고 일자리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내년 경제정책의 중점이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우리 국민의 GDP 소득이 4만 달러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선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금융·서비스 개혁에도 만전을 기해 5대 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운용의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가에 큰 위기가 되고 있는 인구 감소,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시대 탄소 제로 문제에도 방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 계획도 세밀히 짜서 선제적으로 경제 운용을 하고, 경제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 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경상경비 3%·업무추진비 10% 삭감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를 1.7% 인상한다. 다만, 경상경비는 3%, 업무추진비는 10% 삭감하는 등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먼저 2023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한다.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를 동결하고, 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서 인상률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을 확대(+0.5→+1.0%포인트)해 저임금 무기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강화했다.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업무추진비는 10% 삭감해 생산성 제고에 나선다.

이 외에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총인건비 등 인센티브 수준은 202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뤄진 이후인 2023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해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을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균형을 맞췄다.

◆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이혼소송 1심 결과에 항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진행한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이 상속 증여한 주식이 아니고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고 부연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보유한 고유 재산이나 결혼 기간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이혼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해 그(SK 주식) 가치가 3조원 이상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내조와 가사노동으로는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본 재판부 법리도 지적하며 "내조와 가사노동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 회장의 재산 분할에 따른 SK그룹 경영권 변수도 이혼소송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지난 6일 노 관장과 최 회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르헨, 프랑스 꺾고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월드컵 우승으로 매듭을 지었다.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이 이끄는 FIFA 랭킹 3위 아르헨티나는 19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지난 대회 우승팀인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와 격돌했다.

양팀은 전·후반전 90분 동안 2-2, 연장전 3-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해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아르헨티나는 프랑스를 상대로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자국에서 열린 1978년 대회와 1986년 멕시코 대회에서 우승한 데 이어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