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급등에 '흑자도산' 우려···"상환유예 제도 종료 앞두고 연착륙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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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12-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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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674개 중소제조 상장사 분기별 부채 상황 분석 결과 공개

1년 사이에 금리가 치솟으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던 제도가 종료되면 ‘흑자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함께 674개 중소제조 상장사의 분기별 부채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9%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이자비용과 총부채는 각각 20.3%, 1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부진하면서 재고 자산 증가율도 지난해 3분기 10%, 올해 3분기 15.6%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제도도 금융시장 부실 우려를 이유로 내년 9월 종료가 예고된 상태다.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가 겹치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내년 상반기 기업들의 자금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7월과 10월 등 하반기에만 두 차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의 효과는 통상적으로 6개월~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게 대한상의 측의 설명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올해가 금리인상기였다면 내년은 고금리가 지속될 시기”라며 “이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금리 정책을 검토하고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강력한 신호를 통해 기업 자금난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분기별 부채 상황과 더불어 96건의 기업 애로 사례를 분석해 유형을 분류해 공개했다. 그 결과 그간 꾸준히 부채를 상환해 왔지만 최근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빠진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은 지난 9월 연장된 정부 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당장 정책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통해 고비는 넘겼지만 결국 고금리 때문에 실질적인 부채상환 부담이 커진 기업 유형도 있다. 지원 갱신 시 현재 재무 상태와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금리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미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중소기업들은 고금리를 적용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로 정부의 상환유예 지원이 내년 9월 종료되면 유예된 원리금을 못 갚을 위기에 처하는 기업들이다. 상환유예는 내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내년 3월까지는 금융기관과 상환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이때까지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들은 채무조정을 받아 사실상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실장은 “상환유예 지원이 장기간 지속해온 만큼 경기가 살아나고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충분한 대응 시간을 줘야 한다”며 “기술력과 복원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자율적 원리금 유예나 중진공·기보·신보 등을 통한 저금리 대환대출 등 다양한 연착륙 지원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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