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당정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5대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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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12-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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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연금·노동·교육에 금융·서비스까지 개혁

  • 추경호 "당분간 물가안정 중점…거시경제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넷째)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당정협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국민소득(GDP) ‘4만 달러 시대’ 달성을 목표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 연금과 노동, 교육 분야에 더해 금융과 서비스 부문 등 5대 개혁 과제 실현을 위해 국가 체질 개선 등 대수술도 예고했다. 

당장은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경제 한파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한 성장 해법 마련을 위해 집권 2년 차부터 고강도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 대내외 최악의 경제 상황 공감...2+3 개혁 매진

당정은 우선 국내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성 의장은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물가 상승은 정점을 지났다고는 보고 있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고 일자리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내년 경제정책의 중점이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우리 국민의 GDP 소득이 4만 달러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선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금융·서비스 개혁에도 만전을 기해 5대 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운용의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가에 큰 위기가 되고 있는 인구 감소,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시대 탄소 제로 문제에도 방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 계획도 세밀히 짜서 선제적으로 경제 운용을 하고, 경제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 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與, 민생 위기 대응·안전망 등 당부...추경호 “신축적 정책 조합,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당은 정부에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수출·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물가와 생활비 관리, 일자리와 안전망 확대 등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위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하면서 “당면한 수출과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악의 경제사정이다. 14년 만에 무역수지가 약 500억달러 적자 날 예정이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하며 “수출 증대로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법인세 인하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법인세 3%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주당은 발상을 전환해 법인세 대폭 인하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란 경제운용 4대 기조 제시하며 경제정책 기조를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대전환하고 민관 활력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규제개혁을 완성할 것인지 당정이 잘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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