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인세 1%p 인하' 김진표 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이재명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결단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가 핵심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를 전격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합의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과 부수 법안,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를 놓고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김 의장은 같은 날 자신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인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1%포인트 인하안 등을 여야에 마지막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이 이날 제안한 중재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선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으로 담을 것 △최소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