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의 그늘②] 수신 넘어 대출까지···금리결정권도 빼앗는 '착한 관치'

[사진= 연합뉴스]

최근 금융당국의 '금리인상 자제령'이 떨어지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리인상기가 지속되면서 올해 가계대출 금리가 9~1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5~7%대를 유지하고 있다. 당국은 이례적인 불경기 상황에서 차주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착한 관치'라고 설명하지만, 은행의 자유로운 금리 결정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변동형) 금리는 5.24~7.37%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상단이 최고 연 7.8%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이 소폭 내려갔다. 한때 7% 초중반까지 올라섰던 고정형 주담대 역시 4.8~6.79%를 기록하는 등 상단이 7% 밑으로 떨어졌다.

금리인상기에 대출금리가 꺾인 가장 큰 이유는 당국의 금리인상 자제령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초부터 개별 금융사들의 대출금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중 금리를 조사해 취합·발표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역할이다. 그래서 당국이 사실상 대출금리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해 조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상폭에 비해 수신·대출금리 인상폭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기 위해선 어떤 요인으로 올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도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연말 금융시장은 '돈맥경화', '외부효과' 등으로 이례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은행권이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금리 결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시장을 왜곡하는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기준금리를 무시하고 입맞에 맞게 금리를 끼워맞추고 있는 상황으로는 결국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에게 밉보이면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 모두가 금리를 올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기준금리의 변화와 상관없이 당국이 직접 금리 결정에 개입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 경쟁 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가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장은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계 경제 및 금융을 주도하는 미국에서 내년 최종 금리 수준이 최대 5% 후반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금리인상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도 당국의 금리인상 자제령을 계속 따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대출금리 수준은 가산금리 조정이 아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논리로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이라면서 "당국의 압력 이후 금리가 소폭 내려서긴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예금금리를 당국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대출금리까지 높다고 지적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