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정기국회 마지막 날...여야, 예산안 타결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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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12-0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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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요구 10일 임시국회 소집...연내 예산안 의결 대비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각종 예산 증액의 선결 과제인 감액 단계에서부터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세출 예산에서 최소 5조1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2조6000억원 이상 깎을 수 없다는 방침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된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일부 접점을 찾기도 했으나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데는 일단 합의했으나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 완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입장 차이가 현격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등은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의로 넘겨진 상황이다. 예산안 협의 외에도 야당이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맞물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어려워진다.
 
한편 예산안 처리 불발에 대비해 민주당의 요구로 10일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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