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검사 590명 증원...관련 개정안 9일 입법예고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판·검사의 정원을 수백명 이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이르면 9일 입법예고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판·검사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각급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의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 관보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는 경우, 향후 5년간 판사 정원은 3584명으로 현재의 3214명 대비 11.5%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검사 정원 역시 5년간 2512명까지 늘린다. 현재 검사 정원인 2292명의 9.6% 수준인 220명이 증원된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관련 협의를 마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에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판사는 370명, 검사는 350명씩 정원이 늘어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올해 초부터 판사 정원 증원을 추진해 왔고 판사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공판 검사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불가피하게 검사 정원을 늘렸다”면서 “재판 지연이나 수사 지연 문제는 물론 범죄수익 환수나 집행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업무 수요 증가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개정안 추진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