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간담회] 문현철 교수 ​"문제는 작동하지 않는 재난관리 시스템"

기초지자체부터 '재난관리 시스템 3축' 제대로 기능해야

문제 진단 없는 법 개정은 오히려 시스템 작동 저해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지역안전관리 혁명적 개선을 위한 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성 진단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가 작동하지 않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6일 문 교수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시스템, 법에는 다중 인파 밀집을 재난 유형으로 넣기만 하면 된다”며 “문제는 잘 짜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문 교수는 이태원 참사 원인을 인파 밀집과 더불어 미작동한 ‘재난관리 시스템의 3축’으로 분석했다. 문 교수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이 한국 재난관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3축”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재해 유형을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골자로,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는 그 지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재해 유형을 중심으로 소방, 한전 등 외부 기관들이 모여 필요한 협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 교수는 이 지역안전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그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서면으로 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관리위원회가 기능하지 않는데 그를 토대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작동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장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사 직전)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돼 경찰, 소방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논의하고 용산구 내 13개 실무반이 제 역할을 했다면 한 명도 안 죽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난관리의 ‘기능 연속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난관리는 유관기관 합동 작전”이라며 “기관장 변동 시기와 중간 관리자 인사 이동 시기 때 과학적 인수인계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년으로 정해진 경찰서장 임기는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측면에서 너무 짧다는 의견도 더했다.
 
문 교수는 다중 인파 밀집에 대한 기존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인파는 곧 상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파 밀집이 곧 위험의 시작'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중 인파 밀집 방지를 위한 대안을 구축하고, 인파 밀집을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참사 이후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법 개정에 앞서 현재 문제점을 치밀하게 진단하고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현 시스템을 진단하지도 않고 이뤄지는 경쟁적 입법이 법 시스템을 누더기로 만들고 오히려 작동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