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넘긴 예산안에 '준예산 가능성' 커져…尹 정부 국정과제 올스톱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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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2-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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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데드라인,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 여야 이견 좁히지 못하면 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

우원식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1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당장 내년 초부터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못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도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9일을 '2차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남은 기간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협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현재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종합 등을 놓고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일단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이 장관 거취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초유의 '준예산' 사태 목전...경제 충격 현실화나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포함해 주요 사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에는 1%대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준예산 사태로 빚어지는 사태는 클 수밖에 없다.

준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으로 따지면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비슷하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지켜진 건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다. 가장 늦게 예산안이 처리된 건 20대 국회였던 2019년이다. 선거제개혁 및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충돌과 조국 사태가 겹쳐 법정시한보다 8일이나 지난 12월 10일에 처리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639조원이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1조4000억원(5.2%)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한 액수와 비교하면 40조5000억원(6.0%) 줄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준예산이 편성되면 총지출 639조원 중 46.5%에 달하는 재량 지출(297조3000억원) 집행이 멈춘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기로 한 사업의 절반가량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급여와 교부금 등 법정 의무 지출만 집행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량 지출은 일단 통제된다. 아울러 신규 일자리, 복지 사업은 물론 정부가 준비한 위기 극복 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예산도 중단된다. 매년 고시되는 정책금융을 활용한 주택자금 대출, 서민 대출까지 중단돼 각종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아이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최대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또한 서민 가구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확대와 최중증 장애인 돌봄 시범사업 등도 차질을 빚게 된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하루빨리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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