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제 안심소득 포럼 개최...오세훈 '안심소득' 들고 직접 등판

6일 DDP에서 '2022 서울 국제 안심 소득 포럼' 개최

독일·미국·핀란드 소득보장 실험 이끈 전문가 참석

 

서울시가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6일 오후 2시부터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다. [사진=서울시]

 새로운 소득 보장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국제 포럼이 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세계적 전문가·석학과 미래 복지 해법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모색하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6일 서울 동대문구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한 이후 여는 첫 국제행사로 세계 소득보장실험을 이끄는 전문가와 석학들이 참여한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 7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첫 세션에서는 ‘각국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을 소주제로 핀란드·미국·독일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을 주도한 연구자들이 각국의 정책 실험에 대해 발표한다. 헤이키 힐라모 교수, 스테이시아 웨스트 테네시대 교수, 위르겐 슈프 독일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미국 보장소득제,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소개한다.
 

이후 오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마이클 터브스 미국 보장소득제 시장모임 대표, 김원섭 고려대 교수,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 박정민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세션은 서울 안심소득을 주제로 진행된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가 ‘안심소득 기초선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유종성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헤이키 힐라모 헬싱키대 교수,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위원,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두 세션 사이에는 빈곤 연구 전문가 로버트 A.모핏 존스홉킨스대 교수의 특별연설이 예정됐다. 모핏 교수는 빈곤 완화를 위해 정부·도시 차원의 소득보장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책은 안심소득처럼 소득이 적은 계층이 더 많이 지원받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유튜브와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서울시는 이번 국제포럼 이후에도 지속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소득보장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적인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형 복지 모델을 마련하는 글로벌 연대의 시작점”이라며 “미래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질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