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100억대 사모펀드 판매 뒤 원금 미지급한 KB증권 피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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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0억대 사모펀드 판매 뒤 원금 미지급한 KB증권 피소

KB증권이 100억원대 사모펀드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투자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KB증권이 원금 보험 가입을 내세운 사모펀드를 소개하며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했지만 만기일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투자자 측은 토로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KB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운수업과 창고업을 하는 A사가 KB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 지정을 조정하고 있다.

A사는 KB증권 수도권 소재 지점 계좌에 회사 운영 자금을 예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9년 8월 지점 직원 B씨에게서 '포트코리아 오세아니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투자 가입 권유를 받았다.

B씨는 A사 직원에 상품설명서인 'KB금융그룹 사내한(限)'을 보여주며 호주 신탁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A사 직원에게 '해당 펀드는 신용보험에 들어 있어 상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내한에는 '글로벌 신용등급 A급 이상인 보험사가 원금 신용보험을 제공하고 보험사 신용보험 한도 내에서만 대출 실행을 해 펀드 안전성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펀드가 보험 가입 등 조치로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상품이라고 소개됐다.

A사 직원은 증권사 직원 설명에 해당 펀드를 가입하기로 하고 2019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00억원을 입금했다. 만기일은 각각 2020년 11월로 계약했다.

만기일 직전 KB증권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채권의 상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이 부분 상환을 하거나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만기일 연장 요청을 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KB증권이 해당 펀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재연장했다.

그러나 최초 만기일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자 A사는 KB증권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KB증권을 상대로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70억원 반환을 청구했다.

A사 대리인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대호)는 B씨가 △투자 권유 당시 보험금 지급 요건과 절차, 면책조항, 지급비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원금 보험 가입으로 사실상 원금 보장 취지로 설명한 점 △어떤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보장할 것처럼 오해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본지는 이번 소송에 대해 KB증권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덩샤오핑의 후계자'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사망...향년 96세

중국을 세계 주요 2개국(G2) 반열로 끌어올린 장쩌민(江澤民) 중국 전 국가주석이 별세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향년 96세.

신화통신은 30일 낮 12시 13분(현지시간) 장쩌민 전 주석이 백혈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상하이에서 치료받다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전했다. 장 전 주석은 지난 10월 16일 열린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2019년 국경일 70주년 기념행사로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과 함께 연단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마지막이다. 

장 전 주석은 1949년 신중국 성립 후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의 뒤를 이은 제3세대 지도자다. 1989년 톈안먼 사태 후 덩샤오핑에 의해 전격 발탁돼 2002년 후진타오에게 공산당 총서기직을 물려줄 때까지 중국을 이끌었다. 2003년 후진타오에게 주석 자리를 내준 이후에도 많은 이들은 그가 중국을 움직이는 실세라고 생각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는 덩샤오핑 개혁·개방 노선의 충실한 이행자였다. 공산당이 노동자·농민뿐만 아니라 자산가·지식인의 이익까지 대변해야 한다는 '3개 대표론'으로 시장경제 도입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고, 경제 전문가 주룽지(朱鎔基) 총리를 발탁해 계획경제 체제 당시의 금융·국영기업 체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는 인연이 깊어 1995년 11월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檢,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대장동 사건의 축"

검찰이 일명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1600만원을 구형하고, 약 25억5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는 징역 5년을,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전 의원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구형 이유를 부연했다. 
 

◆평등 가치 담은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한국의 탈춤'은 30일(한국시간) 오후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제17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안건으로 올라간 총 46건의 등재신청서 중에서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한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국의 탈춤'의 유네스코 등재는 문화재청과 외교부, 경북 안동시, 탈춤과 관련한 13곳의 국가무형문화재와 5곳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존단체 및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준비과정에서부터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로,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쾌거를 거둔 좋은 사례이다"라고 말했다.